상하이 푸동지역. gettyimages

중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가운데 약 40%는 2017년에 생겨난 것이라고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새롭게 발간한 백서를 통해 밝혔다.

21일 해당 부처 내 정보센터가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백서에 따르면, 현재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을 핵심 사업 영역으로 지정, 이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내 스타트업은 456개 업체에 달한다. 2016년에도 2015년 대비 3배에 달하는 블록체인 업체가 생겨났지만, 2017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78개 업체가 새롭게 등장하며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 발행 계획만 24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건은 이미 지난해 실행된 바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또한, 계획된 주식 발행 건수는 2014~2016년 3년간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한 전체 건수보다도 더 많다고 언급하며, 이미 올해 1분기에만 68건의 주식 발행 계획이 신고되었다고 백서는 전했다.

중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총 157쪽 분량으로 정리한 이 백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고, 규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포함하고 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ICO에 관한 금지 조항 유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특허법은 이미 1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 측면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백서를 통해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특허법은 오직 특허를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고 백서는 지적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로 특허를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무척 다양하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애플리케이션이 잠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나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금전적으로도 큰 비용이 소요된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어느 정도 수정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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