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청문회 관전평: 암호화폐 논의는 분명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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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Casey
Michael J Casey 2018년 7월27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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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나?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두 차례 청문회를 다룬 가장 눈에 띄는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미국 규제기관과 의회에서 지난 5년 간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서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과 구매를 금지하자고 제안한 황당무계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지난 2013년 가을 의회에서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 논의했을 때보다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당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제니퍼 샤스키 캘버리 국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와 지갑을 핀센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캘버리의 말은 규제기관장이 암호화폐에 적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발언 직후인 12월 초 2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종전의 두 배인 1,100달러로 치솟기도 했다.

그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암호화폐에 적대적인 관료들이 있다.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청문회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암호화폐가 “돈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FBI가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주에 러시아군 소속 해커 12명을 기소한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파월의 모순은 다른 청문회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하원 농업위원회의 마이클 코나웨이(Michael Conaway, 공화당, 텍사스) 위원장이 (일부러 연준 의장을 겨냥한 말은 아마 아니었겠지만) “멍청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쓰는 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정적인 머리기사 너머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넓은 맥락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기술 규제 관련 논의는 분명 진일보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해 논의하는 빈도 자체가 암호화폐가 앞으로 지속될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방증이다. 정부가 후원하거나 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청문회, 심포지엄, 워크숍, 콘퍼런스가 몇 건인지 셀 수 없을 정도다. 또한, 규제기관이나 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법무법인 수십 곳도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암호화폐 문제에 법률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코인 센터(Coin Center) 직원들이나 2013년 이후 규제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나 기타 정부 기관들이 예전보다 훨씬 암호화폐 관련 용어를 편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원래 워싱턴의 관료주의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이렇게 삐걱대면서 천천히 일어나기 마련이다.

떠오르는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


2013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실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고,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해 분명한 기류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쓰인 사례가 없다고 말하던 암호화폐 비관론자들은 자신들이 깡통 투기라며 일축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토큰 거래 자체가 바로 엄연한 경제 현상이라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돈이 모이고 교환되고 분배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측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이 추산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3천억 달러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1월만 해도 8천억 달러까지 갔던 시가총액이 반토막 나긴 했지만, 3천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면 자칫 잊어버리기 쉽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시장이다.

시장의 많은 부분이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수백 개의 코인이 사라지겠지만, 다른 코인들이 다시 생겨날 것이고 알짜 ICO와 사기, 판도를 바꿔놓을 사업 모델, 거창한 꿈과 좌절이 한데 뒤섞여 난무하는 속에서 빛나는 아이디어가 판도를 뒤바꾸는, 문지기 없는 고유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어쩌면 거친 서부의 무법지대 같겠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의 생기 넘치고 혁신적인 경제의 밑거름 가운데 서부의 무법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어쩌면 비슷한 일이 시공을 초월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초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을 거쳤음에도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량과 거래량은 2013년보다 수십, 수백 배로 늘어났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은 각각 2천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지갑을 운영하고 있다.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일 160억 달러 이상이 수십 개 국가에서 거래된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법정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십조 달러와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정부들도 이 부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당장 연준이 직접 암호화폐를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의견을 의회나 정부 기관이 언제까지 받아줄지 모른다.

정치인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무시하기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산업에 너무나 많은 사람과 돈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


여기에 세계적인 경쟁이라는 이슈도 있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고 나섰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혁신을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다.

싱가포르, 스위스, 몰타, 버뮤다는 ICO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국가들은 유틸리티 토큰 등의 개념을 재빨리 받아들이는 등 가치를 교환하는 혁신적인 방식의 새로운 경제 체제로서 블록체인 경제의 가능성을 깨달은 나라들이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분명하고 공정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를 장려했다. 그리고 한국도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새로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것이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필자와 함께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지난주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의 배경이기도 하다. 겐슬러는 ICO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규칙을 제정해 산업 전반의 사기를 돋우고 혁신의 열기가 시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존경받는 전 규제 담당자가 암호화폐 같은 산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미국 워싱턴 정계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셔먼 의원과 다른 정치인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보 공유를 위한 탈중앙화된 권력분산형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아마 셔먼 의원은 자신의 든든한 정치자금 후원자인 전통적인 금융 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이든, 셔먼은 이 산업의 진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이들은 산업의 발전을 더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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