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 Central Banker: No Crypto Tokens We've Seen Are Securities
사진: 코인데스크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통화청의 데미안 팽(Damien Pang) 핀테크 혁신팀장이 지금까지 있던 토큰 가운데 증권으로 분류할 만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일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센서스 싱가포르 2018 행사 좌담회에서 팽 팀장은 "디지털 토큰 판매 지침"에 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지침은 싱가포르 통화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가들에게 토큰 판매와 관련한 여러 사항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팽 팀장은 세계 여러 나라 규제기관의 견해와 자신이 밝힌 싱가포르 통화청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건은 무엇이 증권인지를 정하는 기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리게 될 결론과 그에 따른 토큰 판매 지침은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팽 팀장은 덧붙였다.

13쪽에 이르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판매 지침은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과 결제 토큰, 그리고 증권 토큰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서 팽 팀장은 싱가포르 통화청이 디지털 토큰을 분류하는 방식도 앞으로 토큰의 특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청은 단지 바탕이 되는 기술뿐 아니라 여러 토큰이 어떻게 쓰이고 거래되는지를 포함한 특징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현재 통화청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만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을 규제할 의도가 없다. 다만 가치 저장이나 교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결제 토큰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팽 팀장은 유틸리티 토큰이나 결제 토큰이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는 등 명백한 증권의 성격을 띠게 되면 이를 증권 판매로 간주하고 싱가포르 규제 당국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밖에 팽 팀장은 통화청이 관장하는 규제 실험 계획에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도 포함하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까지 통화청이 직접 토큰 관련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들여 규제 샌드박스에서 시험한 적은 없지만, 보험사 메트라이프(MetLife Insurance)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 시험해보긴 했다고 말했다.

팽 팀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 특정 암호화폐가 규제 당국이 정한 선을 명백하게 넘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왜 마련하지 않았는지 등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에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미국 규제 당국이 한 것처럼 특정 암호화폐를 지목해 규제를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팽 팀장은 규제 당국이 혁신의 동력을 꺾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규제 당국이 특정 암호화폐를 콕 집어 거론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어떤 것은 이렇고 또 어떤 것은 저렇다는 식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버린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만 해도 이미 1천 가지가 넘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토큰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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