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가상화폐TF, 이름부터 잘못됐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서 "국조실이 가이드라인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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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8년 10월10일 18:39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장병완 의원실 제공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장병완 의원실 제공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가상통화(화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상화폐TF로 작명한 것부터가 국가적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블록체인TF로 했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텐데, 가상화폐TF로 하면서 투기적 측면만 다뤘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엔보고서, 다보스 포럼, 가트너 등은 블록체인 혁명이 향후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국무조정실이 블록체인에서 산업적으로 풀 건 풀고, 가상화폐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는 기본 방향(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월 이후로 한국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쟁이 너무 죽어버렸다. 더 늦으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투자 광풍이 불자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TF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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