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문 도달한 ICO 실태조사 "차관회의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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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월23일 15:50
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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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시한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관문에 도달했다. 범정부 가상통화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이번주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매주 목요일 정부 부처의 차관들과 함께 정례회의를 연다. 각 부처들이 실무를 조정하는 목적의 회의다. ICO 실태조사 결과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1월 중에는 정부 입장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차관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회의했으면 메시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차관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결과가 매주 목요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당일 보도자료로 결과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차관회의 안건은 비공개"라며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선 주로 법 개정사항이 논의되기 때문에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더 적합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ICO 실태조사 대상 22곳 중 13곳 응답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외국에서 ICO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한 국내 기업 2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이 보낸 질문지에는 ▲주주 현황, ▲임직원 현황, ▲메인넷 계획, ▲ICO 물량 등 52개 질문이 담겼다.

응답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 회사도 있다. 조사 대상 22곳 중 13곳만 금감원의 질문지에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제 국무조정실로 올라갈 차례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차라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일부 IC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등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투명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또 남의 돈을 제대로 운영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크게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ICO 전면 금지'라는 정부 입장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현재로서 ICO를 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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