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금융은 안되고 기술로 남아라"
"ICO는 금지,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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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월31일 17:11
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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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자금을 모으는 ICO(암호화폐공개)는 막되, 블록체인 기술에는 적극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이 국내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블록체인 업계가 ICO 허용을 요구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ICO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계적으로 아직 ICO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다. 정부는 대부분 국가가 ICO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20 등 국제기구에서도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방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다수 ICO를 기존의 증권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법 위반의 경우 관련자 기소와 ICO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른 나라의 ICO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기업도 이런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실시해 투자금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이 나라들도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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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정부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한다"


정부의 방침은 블록체인을 금융산업이 되는 것은 막되, IT기술로는 진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금모금수단인 ICO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는 온라인 투표, 해운물류 등 분야에서 민간 블록체인 기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2018년보다 두 배 늘려(143억원)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늘려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일부 검증된 기관, 기업 등만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이를 보상 수단인 암호화폐가 없고,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없어 진화한 인트라넷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든 정부의 입장은 결국 ICO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이치닥은 2017년 ICO로 2000억원 이상을 모았는데, 정부 지원금은 143억원으로 10분의 1도 안 된다"며 "그러면서 정부가 마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지원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논센스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정부 "블록체인, 금융이 되는 건 막을테니 기술로 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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