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육성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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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3월25일 17:57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간 현장에서 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법안 제2조).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됐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로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가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두관 ▲안민석 ▲어기구 ▲이규희 ▲이석현 ▲이원욱 ▲이종걸 ▲전재수 ▲정성호 의원 등 여당 의원 열 명이 이번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법은 1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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