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은행 로고. 이미지=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소액결제에 이어 증권결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발행할 필요성이 적지만 관련 연구는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관련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9~12월 상품대금 지급과 소액이체를 P2P 방식으로 처리하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했다.

한국은행은 "거래 참가자 제한, 익명성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 집중형 방식을 혼용했다"면서 "처리 성능, 복원력, 확장성은 양호했으며, 소액결제에 필요한 결제 완결성, 익명성 등 주요 기능도 구현 가능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행은 "짧은 기간 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안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실험 결과만을 토대로 분산원장 기술의 실제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019년에는 증권결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할 계획이다. 정홍백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정보를 알 수 있는 분산원장"이라며 "그런 형태로 증권을 사고 대금이 들어오는지 등을 실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구성했으며 암호자산 연구 결과를 그해 7월, CBDC 연구 결과를 2019년 1월에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당시 "현재로서는 낮은 수용성,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일부 대체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BDC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과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가 사용하는 ‘가상통화’ 대신에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이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는 데다, ‘통화’라는 명칭이 대중에게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라는 감안한 것으로 G20, FSB 등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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