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샌드박스 블록체인○, 암호화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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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4월19일 14:00
Crypto Startups Barred from Indian Central Bank Fintech Sandbox
사진=셔터스톡

인도 중앙은행(RBI)이 핀테크 샌드박스를 실행하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핀테크 전담위원회를 발족했던 인도 중앙은행은 18일 규제 샌드박스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내용에 따르면, 이번 샌드박스의 참여 대상은 “새롭거나 떠오르는 금융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이라도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나 도구” 등이 포함된다.

초안은 또 인도 중앙은행 등 규제 당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에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 중앙은행의 핀테크 샌드박스 자격 요건인 혁신적 기술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 기술도 포함됐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는 빠졌다. 암호화폐나 암호 자산을 취급하는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 또는 결제, ICO, 그리고 그 외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인도에서 금지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인도 중앙은행은 특히 소액 결제와 금전 이체, 디지털 신원, 모바일 결제, 금융 포용성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상업은행이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거래하는데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데 이어 전면 금지시키는 조처를 내렸다.

인도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던 현지 스타트업들은 중앙은행의 조치에 항의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현재는 인도 대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도 중앙은행도 상당히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부서를 은행 내에 따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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