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에 암호화폐 업계 모두 함께 대응해야"
[DAXPO 2019] VASP 업계의 FATF 대응 방안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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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9년 9월3일 16:48
왼쪽부터 제이슨 콜벳 실크리걸 담당자,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제시 스피로 체이널리시스 규제 책임자, 조너슨 렁 BTSE 대표, 말콤 라이트 디지넥스 CCO. 출처=이정아/한겨레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 관계자들이 3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해운대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공동주최한 'DAXPO(디지털자산거래소박람회) 2019'에 모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 권고안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디지넥스, 국내 거래소 코인원, 두바이 기반 거래소 빗시(BTSE) 등 국내외 VASP 업체들 관계자들은 FATF 권고안에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제시 스피로 체이널리시스 규제 책임자는 "FATF 권고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암호자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VASP들이 능동적으로 컴플라이언스(규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맬컴 라이트 디지넥스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CO)는 "FATF가 암호자산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근거"라며 규제 당국과 업계의 소통과 함께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태국 블록체인 전문 로펌 실크리걸(SILK LEGAL)의 잭슨 콜벳 박사는 암호화폐 산업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VASP가 FATF 권고안을 어겼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제시 스피로는 현재의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당국과 협력해 나가야 하는 초기 단계라면서, "FATF의 권고안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 기관의 금융규제가 업계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업계가 함께 협력한다면 규제안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ATF 권고안을 만족하기 위한 솔루션과 기술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VASP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VASP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너슨 렁은 "국가별로 AML(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 방법이 서로 다르다. VASP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VASP가 개별적으로 FATF 권고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국가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VASP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맬컴 라이트는 "대표적으로 FATF 권고안 중 '여행규칙(Travel Rule)'은 VASP가 개별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VASP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VASP 중에서는 기술만 알고 규제 측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업체들에 일괄적인 규제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기술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출처=이정아/한겨레

한편,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 규제 현황에 대해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게 없다. 금융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 기관인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감독하고 있다"며 '규제 부재'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폐쇄 조처를 당한 태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BX(비엑스타일랜드) 사례도 거론됐다. 조너슨 렁 빗시 CEO는 "디지털 자산의 원칙은 자율성에 있지만, 동시에 규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BX처럼 거래소가 규제를 만족하지 못해 폐쇄됐다고, 모든 암화화폐 거래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라며 거래소를 비롯한 VASP는 규제 당국의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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