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비트코인 채굴 집중 단속...채굴기 몰수, 벌금, 구속까지
채굴기 밀수, 정부 보조금 받는 전기 무단 사용 혐의에 채굴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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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 Cuen
Leigh Cuen 2019년 10월2일 11:29
Iranian Bitcoiners Risk Fines, Jail Time as Government Regulates Mining
이미지=셔터스톡

 

이란 정부는 지난 3개월간 암호화폐 채굴을 엄격히 단속했다. 공식적인 채굴 라이선스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굴 라이선스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두려움 속에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

간혹 채굴장을 계속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기도 한다. 과도한 벌금을 물리거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채굴) 장비를 보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체포할 것이다. 채굴에 필요한 허가를 6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정부는 여전히 채굴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 테헤란의 소규모 비트코인 채굴자

또 다른 전문 비트코인 채굴자는 정부가 지난 4개월간 8만 대의 채굴기를 몰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숫자는 발표가 없어 알기 어렵다. 그러나 발전소에 직접 선을 연결한 기업형 채굴장을 운영하던 채굴자는 채굴기 수천 대를 빼앗겼다. 구속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에너지부의 결정과 새로운 규제안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 비트코인 채굴자

테헤란의 한 비트코인 개발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채굴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벌금형을 받으면 연봉에 맞먹는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벌금은 기계 한 대당 2000~5000달러 정도로, 기곗값의 몇 배에 달한다.

이란 정부는 전기 요금에도 벌금을 물린다. 전기 요금에 부과되는 벌금은 기계가 소모하는 연간 전기 요금의 4배나 된다. 예를 들어 채굴장에서 1년간 전기료로 5000달러를 냈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다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벌금은 2만 달러다.

이란에서 국영 전기요금은 사용처마다 다양하게 책정되는데, 비트코인 채굴은 아직 정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기업형 채굴장을 폐쇄해야 했던 한 비트코인 채굴자는 회사에 부과된 벌금을 두고 아직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채굴자에게는 기계의 시장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아직 벌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몰래 들여온 장비라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채굴 장비를 밀수한 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값싼 전기를 (정부가 금지하는)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익명의 개발자는 에어컨에서부터 TV 세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컴퓨터 장비와 사치품은 엄밀히 말해 전부 다 밀수된다고 말했다. 정식 발매 제품보다 암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품질도 더 낫다.

“정부가 밀수된 물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매긴다면 벌금을 안 내고 배길 이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테헤란 남쪽에 있는 한 지역에서만 십수 곳의 비트코인 채굴장이 폐쇄됐다.” - 익명의 개발자

테헤란에 거주하는 비트코인매거진(Bitcoin Magazine)의 마지아르 모타메디 기자는 이란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됐으며, 이란의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시장 조사기업 게이트트레이드(Gate Trade)가 이란 비트코인 채굴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40%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산업용 발전소를 사용하는 테헤란 근처의 또 다른 채굴자는 적어도 30명이 한 달 넘게 채굴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인 채굴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차마 장비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채굴 장비를 싣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히면 장비를 몰수당하고 수입 기계를 이용하거나 운반한 사실에 관해서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 비트코인 채굴자

이란 매체 파르스뉴스(Fars News)는 지난 7월 몇몇 개인들이 사베 남서부 지역에서 밀수된 채굴 장비를 운반하다가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알력 다툼


이란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채굴자들은 채굴을 잠시 중단하거나 아예 손을 떼고 있다.

코인데스크와 연락이 닿은 세 번째 채굴장 운영자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정 소송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채굴자와 개발자 모두 정부가 압수한 채굴 장비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 채굴자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전기를 훔친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채굴장은 발전소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또 이번 여름에 주위에서 채굴하다 구속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장비를 빼앗기거나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이란 국민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인정하고 잘 살려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 산 장비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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