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총무성이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정치 인사가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암호화폐는 '금전 및 유가증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정치인이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관련 현행법인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 )'을 보면 기업은 정당에만, 개인은 정치인 자금관리 단체나 정당에만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정치인 후원을 하면 이런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는 일본 내 거래소에서 바로 엔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후원과 마찬가지다.

니혼 대학의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교수는 총무성의 입장에 대해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있다"고 비판하면서, "암호화폐는 현금과 쉽게 교환할 수 있어 (정치자금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암호화폐 후원의 경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느정도 후원금이 오갔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란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단체·개인의 이름과 날짜, 금액 및 지출처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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