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대 규제기관, 암호화폐에 은행법 적용
SEC, CFTC, FinCEN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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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10월16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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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미국의 3대 금융규제 기관장들은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은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성명에는 히스 타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케네스 블랑코 금융범죄단속국(FinCEN) 국장,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암호화폐와 토큰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상관 없이, 미국의 은행과 금융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금융기업들이 감독기관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은행비밀법(BSA)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행위의 본질'에 따라 행위자가 어느 금융규제기관에 등록하고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거래소라는 단어는 연방증권법이 정의하는 거래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라벨, 용어 또는 채택된 기술 수준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자산의 현실과 사용(애초 의도와 관련 없이)을 포함하여 자산, 활동, 서비스의 근본 성격이 카테고리를 결정한다. 행위자가 BSA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세 기관장은 공동성명서와 함께 발표한 추가 자료에서 거래소, 브로커-딜러, 뮤추얼 펀드 등 각 기관이 담당하는 암호화폐와 사업자의 영역을 정의했다. 추가로 이들은 각 기관이 어떤 종류의 회사를 감독할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블랑코 핀센 국장이 이날 핀센이 지난 5월 암호화폐를 포함한 '통화를 대체하는 가치로 표시된 돈의 전송'을 다루기 위한 해석 지침을 발표한 것에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은행비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9년 CVC 지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디지털 자산 활동은 핀센이 규제할 MSB(화폐 서비스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EC, CFTC에 등록했거나 이들의 규제를 받는 기업이라면 MSB에 적용되는 BSA 의무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BSA 규정은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 블랑코 핀센 국장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 의무는 일반적으로 증권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 시장을 보장하며, 자본형성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브로커-딜러와 뮤추얼 펀드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자본세탁방지(AML) 프로그램과 의심거래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이런 규정은 디지털 자산의 사용처와 상관 없이 증권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번역: 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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