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단일 법정화폐 연동 방식으로 보유금 구성 바꿀까?
통화 바스켓 포기 가능성 시사... 보유금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던 게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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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10월22일 10:45
Libra Could Drop ‘Basket’ and Issue Individual Fiat Stablecoins
데이빗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 이미지=페이스북 제공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기존에 알려진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최근 한 은행 세미나에 참석해 “복수의 법정화폐와 국채를 묶은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합성 스테이블코인(synthetic stablecoin) 대신 달러나 파운드, 유로 등 한 가지 법정화폐에 연동한 여러 종류의 개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각각의 법정화폐에 연동한 여러 가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마커스 대표는 “현재 고려 중인 방안은 리브라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라면서도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리브라를 향한 각국 규제 당국의 집중포화 속에서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전 세계 금융 안정성 및 통화 정책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회의원이 각종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브라연합은 “각국 규제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예정된 출시일까지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연합은 또 리브라가 각국의 통화주권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로이터는 리브라가 방향 선회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분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리브라를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정화폐 및 국채 등의 바스켓으로 구성된 리브라 보유금을 증권으로 분류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리브라가 백서에 설명한 대로라면 리브라의 보유금은 결국 여러 투자자가 모은 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일종의 합작투자로 보인다. 이는 당연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다. 리브라연합은 투자자문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리브라연합에 참여하기로 한 다수의 회원사가 탈퇴를 선언했다. 앞서 브라이언 샤츠(민주, 하와이)와 셰러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회사 CEO에 직접 편지를 보내 리브라연합에 참여하면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한 뒤 발표된 결정이었다.

이렇듯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브라연합은 내년에 리브라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그전까지 모든 우려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커스는 출시일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예정된 출시일을 고수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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