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암호자산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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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2019년 10월25일 10:00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출처=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암호자산 제도화와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5일 웨스턴 조선호텔서 열린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신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장 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암호자산 투자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정책 때문에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그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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