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블록체인 기회” 발언 다음날 중국 전인대 '암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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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Foxley
William Foxley 2019년 10월28일 10:27
President Xi Says China Should ‘Seize Opportunity’ to Adopt Blockchain
출처=코인데스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진흥'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한 가운데, 중국이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암호법(密码法)을 제정했다. 지난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암호법은 오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주도해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도 아직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

통과되기 전 최종안에 따르면, 이번 암호법 법안은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점점 중요도가 커지는 암호화가 상업적으로 사용될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규제 및 법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의 ‘느슨한’ 규제 시스템은 갈수록 산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주요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을 평가할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암호법 최종안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업적 암호화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더욱 발전하고 시장을 위한 표준화된 포괄적 규제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7월 법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다른 나라 혹은 국제적인 암호화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는 업계 기준은 무엇인지, 기업이 상업적인 용례를 자발적으로 당국에 입증할 의무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었다.

새 암호법은 정부 기관, 기업, 사회단체에 암호화를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암호화 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장려할 것이라고 인민대표대회는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이튿날 통과됐다.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18차 집체학습에서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며, 금융 지원부터 대중교통, 빈곤 퇴치에 이르기까지 이용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혁신을 선도하기에 블록체인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먼저 개발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뒤 투자를 늘리고 핵심 기술에 힘을 쏟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부문에서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 공식적인 발언 가운데 가장 길었다.

시 주석은 이어 현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물론 앞으로 개발될 블록체인 생태계가 따를 수 있는 확실한 규범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규범을 집행하며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널리 시험하며, 교육 및 학습 플랫폼과 혁신 부문에도 투자를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른바 블록체인 플러스(Blockchain+)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플러스 플랫폼은 교육, 고용, 먹을거리, 의약품 안전 등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플랫폼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자 개발을 이어왔고, 머지않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사이 30% 넘게 폭등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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