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리브라 견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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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10월29일 17:30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시나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황치판(黄奇帆)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이사장은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와이탄금융정상회의(外滩金融峰会)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로, 중국 정부에 국제 경제 분석 보고서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황 부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5-6년간 디지털화폐 및 전자지불 수단(DC·EP, 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수준이 크게 무르익은 상태”라고 자신했다.

황 부이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더불어 디지털화의 주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화는 어떤 산업과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경제조직방식을 만들어내고, 전통 산업에 전복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이사장은 디지털화가 특히 금융과 만나, 전통 금융 서비스 효율 및 안전성 제고와 금융기관 운영 비용 및 부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이사장은 금융 디지털화가 크게 △소매 지불 방식의 변화 △국가간 무역 청산 결제 시스템 개선 △전세계 화폐 발행 매커니즘 개혁 △산업간 상호운용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브라 대 디지털 위안화


황 부이사장은 페이스북 리브라의 성공 가능성은 낮게 평가한 반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디지털 위안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은 비트코인이나 리브라 등을 발행해 법정화폐에 도전하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화폐는 국가 신용에 기초하지 않으며, 법적 보증 근거가 취약하다. 또한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리브라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실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추진중인 디지털 화폐(DCEP)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 전자 화폐 시스템이다. DCEP의 의의는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통화(M0)을 대체한다는 데에 있다. DCEP을 통해 화폐 발행과 부기, 유통 등과 관련한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5-6년간 DCEP를 연구해 왔고,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다."

이날 와이탄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쑨티엔치(孙天琦)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수석 회계사 또한 "디지털 기술과 금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간 금융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고, 단일 국가 금융 시장의 개방과 혁신, 발전을 촉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인 국가간 금융 활동 또한 가능해졌다"고 경고했다.

쑨 수석 회계사는 "현재 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 내 거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외환 마진거래와 비트코인 거래, 암호화폐 공개(ICO), 해외 주식 거래, 투기성 선물 거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과 행정 및 관리감독 부처들이 협력해, 불법 외환 마진거래 플랫폼 2006곳에 대해 접속 차단과 운영 중단, 벌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쑨 수석 회계사는 이어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리브라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브라가 특히 각 정부의 자본 통제권을 위협하고, 불법 송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채굴장을 잡아라


비트코인 채굴장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쓰촨성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잉여 수력 에너지를 한데 엮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쓰촨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앙양(姜洋)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국책 연구기관인 쓰촨성정책결정자문위원회가 개최한 한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앙 전 부위원장의 발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쓰촨성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들에 대해 지방 정부 당국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나왔다.

지앙 전 부위원장은 "현재 전체 비트코인의 70퍼센트가 쓰촨성에서 채굴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쓰촨의 값싸고 질 좋은 수력에너지의 매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70퍼센트라는 수치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블록체인 스타트업 코인쉐어는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 마이닝 풀이 쓰촨성에 위치해 있다는 추정을 발표한 바 있다.

지앙 전 부위원장은 쓰촨성정책결정자문위를 향해, 쓰촨성의 풍부한 수력에너지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가진 매력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성장 동력을 탐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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