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발행 필요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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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0월30일 14:15
출처=한국은행 제공

페이스북 리브라가 전세계 디지털통화 경쟁을 촉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등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지난 29일 한은과 한국지급결제학회가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공동 주최한 '지급결제의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 사용은 지금보다 줄어들겠지만, 주요국의 CBDC 발행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지난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후 각국에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5~6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해 CBDC 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국장은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는 건 일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라고 한정했다. 홍 국장은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자국통하의 국제화를 추진 중"이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지급결제의 민간 독점방지, 시스템 복원력 제고를 위해 CBDC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CBDC 발행을 겸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이미지=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갈무리
CBDC 발행을 겸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이미지=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갈무리

또한 홍 국장은 개발도상국의 동기는 금융포용성을 높이고, 현금의 제조와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QR코드 결제, 케냐의 M-Pesa 등은 결제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현금 사용이 줄자 핀테크 지급결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홍 국장은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결제망, 신용카드 등이 일찍부터 발전했고 간편결제, 송금 등 핀테크기업의 참여도 활발해 선진적 지급결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국장은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가능성, CBDC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연구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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