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모든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등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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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19년 11월20일 17:00
FinCEN: Stablecoin Issuers Are Money Transmitters, No Matter What
출처=Donna Burton/Filckr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 핀센)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자신들의 규제 대상인 송금 서비스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핀센에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다.

블랑코 국장은 지난 15일 뉴욕시에서 열린 '체이널리시스 링크스'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이 통화건 상품(Commodity)이건 알고리듬이건 상관없다. 적용되는 법칙은 똑같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송금 대상으로 보고 스테이블코인 운영자를 화폐서비스사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로 포함하면, 관련 사업자들은 은행비밀법에 따라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 법규를 지켜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대개 미국 달러나 여러 화폐 바스켓을 1대1 비율로 담보물로 잡고 발행한다.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메이커다오의 스테이블코인인 다이(Dai)는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블랑코 국장은 "당신이 바나나라고 부른다고, 그게 바나나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명칭이 아닌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센은 라벨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에 동일한 기술중립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당신이 라벨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암호화폐 업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그의 발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여행규칙(Travel Rule) 등 법규준수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는 "시속 150마일로만 달리는 차를 만들어 놓고 속도제한을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법규에 맞춰 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코인 콘셉트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 핀센은 2008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침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산하에 있는 핀센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조사하는 기구다.

관련기사: 미 3대 규제기관, 암호화폐에 은행법 적용

번역: 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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