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위원장 “리브라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은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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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11월21일 15:00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이 리브라를 어떻게 분류할지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19일 CME 그룹 글로벌 금융 리더십회의에 참석해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타버트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방침을 설명하고, 미국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CNBC는 처음에 타버트 위원장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증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CFTC가 이미 상품으로 분류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리브라를 현재 개발상황을 놓고 비교했을 뿐이라고 보도 내용을 정정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잘 알려진 암호화폐이므로 CFTC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리브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속성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브라는 여전히 한창 개발 중이다. 아직 어떤 특징을 띤 상품 혹은 자산이 될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도 많다. 여러 나라의 법정화폐와 직접 연동하겠다는 구조 자체가 여느 암호화폐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

일찍이 개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은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FTC가 리브라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류할지는 리브라연합(Libra Association)이 미국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에 가치를 연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출시해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출시계획을 밝힌 이후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제재를 넘어선다면 늦어도 내년 안에 리브라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현재 리브라의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칼리브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여전히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를 미리 성격을 규정해 분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마커스는 지난달 리브라가 각각 하나의 법정화폐에만 가치를 연동한 여러 가지 스테이블코인의 모둠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블록체인 규제 부문에서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 중 (블록체인 규제 부문에서) 하위권에 처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규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리브라연합이 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마 스위스가 아니었다면 그 다음 후보는 싱가포르였을 것이다.” -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국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규제 분야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타버트 위원장은 말했다.

“결국에는 이 분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시장의 규칙을 정하게 될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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