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텔레그램 CEO에 “내년 2월 공청회 전에 증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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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19년 11월27일 09:26
Telegram Founder Durov Should Testify in SEC Case Over Gram Token: Judge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텔레그램을 창업한 CEO 파벨 두로프(Pavel Durov)와 텔레그램 직원 2명에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텔레그램의 소송에 관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25일 서명한 문서를 통해 두로프는 내년 1월 7일 혹은 8일 중 하루에 (SEC와 텔레그램) 양측이 합의한 장소에서 증언하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SEC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램 토큰 발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열기로 했던 그램 토큰의 증권 여부를 다툴 공청회도 내년 2월로 연기된 상태다.

SEC는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이 명백한 증권인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ICO를 진행했으므로, 텔레그램이 증권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이 사적 모집(private placement)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SEC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로프 외에도 텔레그램의 부사장 일랴 페레코프스키(Ilya Perekopsky)와 직원 시암 파레흐(Shyam Parekh)도 각각 12월 16일과 10일 런던에서 증언하라고 카스텔 판사는 명령했다. 파레코프스키 부사장은 지난해 17억 달러 규모의 텔레그램 토큰 사전판매를 진행했을 때 투자자를 상대로 홍보와 소통을 총괄했던 책임자다. 파레흐는 그램 토큰 발행을 중단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뒤 그램 토큰 투자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의 해명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

SEC는 지난달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TON(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을 당장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그램 토큰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며 텔레그램을 고소했다. SEC는 텔레그램이 TON을 출시하면 미국 시장에 미등록 증권이 대거 공급돼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텔레그램은 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토큰 판매를 증권거래위원회 D 규정(Regulation D)에 따라 진행했고, 그램 토큰은 TON 블록체인이 예정대로 출시되면 거기서만 쓸 수 있는 통화로, 금이나 은, 설탕 같은 상품에 가깝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가 그램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텔레그램은 최근 법원에 TON 출시 중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SEC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일단 TON 출시를 뒤로 미뤘고, “규제 당국이 제기한 모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그램 토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램 토큰 사전 판매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TON 출시를 미뤄도 좋다고 승인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9월 초, TON의 블록체인 노드의 운영 코드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그램 토큰을 받는 데 필요한 암호키를 만드는 설명서를 보냈었다. 이어 SEC와 소송이 불거진 뒤에도 테스트넷에서 쓸 수 있는 데스크톱용 암호화폐 지갑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몇몇 거래소는 TON 블록체인이 출시되면 그램 토큰을 상장할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램 토큰의 수탁 업체 그램 볼트(Gram Vault)는 토큰을 써클이 운영하는 거래소 폴로니엑스(Poloniex)에 상장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은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나 TON 같은 프로젝트를 규제 당국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램 토큰의 증권 여부를 다툴 공청회는 내년 2월 18일과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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