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 당국 수장들 “미 정부는 디지털 자산 위험성 지켜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rad Keoun
Brad Keoun 2019년 12월6일 12:00
Top US Financial Regulators Urge Monitoring of Digital Assets, Stablecoins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출처=셔터스톡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등 미국 금융 당국 수장들로 구성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FSOC는 지난 4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규제 당국에 디지털 자산 및 분산원장 기술의 사용 증가로 금융 시스템에 생겨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SOC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원회에는 므누신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 외에도 제이 클래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히스 타버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규제 기관 수장들이 속해 있다.

다수의 미국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도 FSOC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물론 암호화폐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쪽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주변 국가의 기술 개발에 뒤처지지 않도록 블록체인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할 예정인 디지털 자산 모두 금융 서비스나 금융 시장, 금융 중개업체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전반적인 금융 산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가격 변동성이 강화돼 소비자나 투자자, 각종 기업이 악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 시장의 불법 행태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통화 및 결제 시스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FSOC 2019 연례 보고서

한편, FSOC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전담팀을 꾸렸다. 이에 앞서 FSOC는 분산원장 기술의 출현으로 중앙집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규제 당국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