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국세청에 “에어드롭, 포크 규정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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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12월23일 19:00
US Lawmakers Ask IRS to Clarify Crypto Tax Rules Around Airdrops, Forks in New Letter
톰 에머.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하원의원들이 국세청(IRS)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암호화폐 납세 기준이 여전히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며, 몇몇 부분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편지에 서명한 의원은 총 8명으로 발신인 목록과 출신 주는 다음과 같다.


  • 톰 에머(공화, 미네소타)

  • 빌 포스터(민주, 일리노이)

  •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공화, 애리조나)

  • 대런 소토(민주, 플로리다)

  • 랜스 구덴(공화, 텍사스)

  • 프렌치 힐(공화, 아칸소)

  • 매트 가에츠(공화, 플로리다)

  • 워렌 데이비슨(공화, 오하이오)


편지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는 의회 안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의원모임인 블록체인 코커스(Blockchain Caucus) 소속 의원도 다수 있다. 20일 공개된 편지는 블록체인 업계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가 처음으로 공유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10월 암호화폐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발표했다. 원가 기준과 포크(fork)를 통해 생겨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지침을 비롯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답을 내리지 못한 문제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은 새로운 질문, 특히 에어드롭(airdrop)과 원치 않는 포크에 관한 질문을 낳았다. 또한, 커피 한 잔을 구매할 때처럼 소액 결제 관련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원의원들은 20일 국세청에 보낸 편지에서 원치 않는 포크와 에어드롭이 가장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자기가 보유한지도 모르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에 관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중요한 신기술의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납세 의무와 행정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지침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 하원의원들이 보낸 편지 중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에어드롭 및 포크의 실제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에어드롭 및 포크에 관한 가설에 관해 추가 설명을 제공할 예정인가? 그렇다면 추가 설명을 언제 제공할 예정인가?

  2. 납세자가 포크를 통해 받게 된 자산(forked assets)을 실제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일정 수준의 정보나 실질적인 확인 단계가 필요한데, 미국 국세청은 어떻게 재산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파악할 것인지 기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제공할 예정인가?

  3. 국세청은 현행 지침을 적용하거나 미래의 지침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인가? 아니면 입법 예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인가?


의원들은 이어 “형식상 이 지침이 이미 ‘제정된 법령’인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암호화폐를 “개발 단계에 있는 새로운 분야로 간주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국세청은 앞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납세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미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또한, 세금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 1040호 양식에도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에 관한 질문을 추가했다.

의원들은 지난 4월 세금신고 기한을 앞두고도 국세청에 암호화폐에 관한 납세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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