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혐의’ 그리피스, 기소 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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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20년 1월10일 09:41
버질 그리피스가 7월23일 서울에서 열린 비들2019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미국 사법 당국에 기소됐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지난 7일 접수된 기소장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검찰은 그리피스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피스는 9일 석방됐다. 앞서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걸 피하고자 그리피스의 보석을 신청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앞서 코인데스크에 그리피스가 보석 요건을 채울 때까지 보석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피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북한에 기술을 가르치는 등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피스는 또 이 과정에서 미국 법이 규정하는 행위를 회피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장을 보면, 그리피스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인물 한 명 이상이 체포돼 기소됐다.

그리피스는 미국 사법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 사용법을 가르친 혐의로 추수감사절 연휴인 지난해 11월 2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그에 앞서 평양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하겠다며 방북을 알렸으나, 미국 사법 당국은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그리피스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북을 강행했다.

“그리피스는 사법 당국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적대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가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피하는 법을 가르쳤다.” - 존 디머, 국가안보 부보좌관 당시 발언

검찰은 그리피스를 기소한 뒤 그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할 때까지 뉴욕의 호텔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부모님이 있는 앨라배마 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그리피스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떠나 도피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리피스가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피스의 변호를 맡은 브라이언 클라인과 션 버클리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검찰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리피스가 재판을 받는 동안 뉴욕에 머물러도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클라인 변호사는 취재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그리피스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또 그리피스가 북한에 가서 취득한 모든 재산과 돈을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피스는 2016년 10월 이후 이더리움 재단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북 혐의로 체포된 뒤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의 직무는 모두 정지됐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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