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스테이블코인 확산 전에 규제 마련해야"
손병두 부위원장, FSB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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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월14일 19:25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기 전에 국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 부위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G20 중심으로 선진국, 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주요 20개국(G20) 등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됐다. 한국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원이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발표하자, G20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감독방향 검토를 FSB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FSB는 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공유했다. FSB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됐을 때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과 은행 예치금 등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리브라 외에도 테더(USDT)도 다룬다. 이번 운영위에서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본원칙을 논의하고, 특히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간 동일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손 부위원장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도 G20의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분야,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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