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지원 공공기관 블록체인 사업 총정리
KISA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0개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정인선 2020년 1월18일 09:00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센터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2020년 블록체인 공공‧민간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 343억원 가운데 공공선도 시범사업 예산의 용도가 결정된 것이다. 과기부는 이밖에도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 3개 과제와 기술개발 사업,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요를 발굴해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10개 과제 제안기관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강원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만성 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잠재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임목원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주무관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심뇌혈관 만성질환자 관리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사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강원도는 특히 블록체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의료사물인터넷(IoMT), 웨어러블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두루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의료사물인터넷 장비로 환자 개인의 혈당, 혈압 정보 등을 수집하고, 블록체인으로 이를 관리·공유하며, AI 학습소를 거쳐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셀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형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서비스 개요. 출처=강원도청 정보산업과

2. 경상남도: 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경상남도는 분산형 신원증명(DID) 기반 스마트 도민카드와 전자지갑 앱을 활용한 지역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신원확인 및 주요 공공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신청·제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분산신원증명(DID)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민(시민)카드, 스마트 학생증을 통한 공공시설 회원인증 서비스, 스마트 도민(시민)카드 기반 온라인(모바일)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도민카드 기반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경우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에 시범 도입한 후 다른 시와 군 또는 공공기관으로도 확산 도입 가능하다.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시. 출처=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

김경일 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 주무관은 "실물 신분증을 이용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노출되는 현상이 있어 이를 최근 많이 논의되는 DID를 통해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3. 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경찰청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디지털 증거가 관련 기관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예시. 출처=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방제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연구사는 "각 법집행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 선별, 분석, 보고, 송치, 파기 등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 단계별 데이터 및 이력 관리 과정에 신뢰성과 무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농촌진흥청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콩을 비롯한 노지 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안했다. 한길수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사는 아날로그이지만 제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면서, "굳이 블록체인까지 가는 건,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이 서로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각각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농가 생산자: 블록체인 기반 콩 작물생산유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생육 정보를 조회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생성하고, 작물별 생육 데이터와 생산 현황, 가격 정보 등을 조회

  • 유통사: 간단한 센서와 신뢰성 있는 GPS를 통해 유통 중에도 온·습도와 이산화탄소량 등을 자동으로 확인해, 색 변화 지연, 곰팡이 억제, 단단함 유지 등 효과를 거두고,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경로를 추적

  • 소비자: 콩 작물생산유통관제 앱을 무료로 이용해, 재배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 여부를 조회


콩 작물 이력관리 서비스 예시. 출처=농촌진흥청

5. 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 기반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유사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이를 대상자에서 제외해 중복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복지부를 비롯한 4개 정부 부처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중복수급 방지 작업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및 수급 이력과 자격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조회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사무관은 "복지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정보 관리에 상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예시. 출처=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6.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지난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다. 조주현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 주무관은 "음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수도 품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63.1%의 시민이 막연한 불신을 이유로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크다"면서 "수질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 이번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사용자가 물 관련 자료와 정보,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앱 플랫폼을 개발하고, 수질 오염 조기 경보와 단수 등 물 공급 계획과 홍수·가뭄 예보 등의 알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와 플랫폼에서 조회되는 데이터 모두에 참여 노드 혹은 제3자가 진본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 증명(DID)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또한 특구 내의 다른 시범사업들과 연계가 가능하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예시. 출처=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

7. 세종특별자치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지난해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을 제안했다.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과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등 3가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V2X(차량-사물간 통신, 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신뢰 플랫폼을 구축해, 관제센터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차량 간 직접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차량 신원 확인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 증명(DID)를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V2X용 DID 인증 서비스 예시. 출처=세종특별자치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을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식품 등의 수입 신고 관련 증빙 데이터를 발급하거나 신청하는 데 활용하면, 보안성과 효율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기관과 기업 또는 개인이 쉽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수입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업체 등에 검사 결과를 비롯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TF팀 주무관은 "현재는 담당자의 노하우에 의존해 식품 수입시 위생증명서 검증과 해외 제조업소 관리, 유통이력 추적 등이 이뤄져 놓치는 부분이 많고, 데이터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상대국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평균 28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예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9. 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한국도로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통행료 정산 플랫폼을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톨링 정보 제공 서비스와 도로공사 경유지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통행료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신규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통행료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산센터 통합시스템팀 차장은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법인 간에 통행료 데이터 신뢰성과 검증 체계가 미흡하며, 상호간 정산 업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다수 존재한다"고 사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통행료 정산 시스템 예시. 출처=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산센터 통합시스템팀

10.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지난해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주도가 제안한 사업은 다른 9개 사업들과 달리 지난해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을 연속 진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인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구축한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더해, 국민들이 모바일로 배터리 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댑(분산형 어플리케이션, Dapp)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만 노드 확장보다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활용한 재사용 배터리 시장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예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과제당 6억원, 총 60억원 지원···3월 2일까지 공모 접수


KISA에 따르면 10개 공공선도 시범사업에는 각 과제당 6억원 이내, 총 6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상호출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오는 31일 공고가 시작되며,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사업신청서 접수가 이뤄진다. 각 기업은 최대 2개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민경식 센터장은 “10개 사업 가운데 100% 블록체인 기술만을 활용하려는 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사업들이다”라며, “특히 장기 사업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들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