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140만원 초과 암호화폐 거래 감독
재무장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따른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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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20년 1월29일 09:03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카로바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14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는 모두 금융감독원의 추적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마카로바 장관은 우크라이나 뉴스매체 MC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FT)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시 기준금액은 3만 흐리브냐(hryvnia), 약 143만 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은행 등 금융 기관은 3만 흐리브냐를 초과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회하고 세부 고객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고객은 해당 자금의 출처와 용도 등 관련 정보를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마카로바 장관

만약 이러한 정보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거래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거래된 암호화폐는 몰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자산의 출처와 사용처를 조사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활용할 권한이 있다. 거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프라이빗키에 접근하여 암호화폐 지갑을 동결하고 불법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 마카로바 장관

우크라이나 법은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아직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마카로바 장관은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앞으로 4개월 안에 새로운 법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수입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공식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마카로바 장관은 대부분 자금 세탁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암호화폐 유통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범죄자들이나 부패 관리들은 보수적이어서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업계에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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