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업비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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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1월31일 11:09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019년 9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두나무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019년 9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두나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약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관계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선고심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남아무개 재무이사, 김아무개 퀀트팀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남 이사에게 징역 3년, 김 팀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허위 충전.및 가장매매, 허수주문, 인위적 가격 형성, 사기 거래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업비트의 마켓메이킹에 사기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5월에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11월까지 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 코인데스크코리아 업비트 선고 심층분석 ##

[업비트무죄①] "암호화폐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가 아니다"
http://www.coindeskkorea.com/70134

[업비트무죄②] 송치형의 '양심'이 업비트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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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무죄③] 가격조작? 비트코인 매수봇, 실제론 작동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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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무죄④] 재판부 "검찰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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