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 '디지털자산 수탁' 라이선스 지침 공개
거래소, 지갑 업체가 대상…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athan DiCamillo
Nathan DiCamillo 2020년 2월7일 10:52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이 새로운 암호화폐 수탁법은 (독일 기업을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법 자체는 독일 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aFin은 올해 초 발표한 최신 지침에서 현재 독일 기업에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들에도 똑같이 1월1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새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독일 기업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3월31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할 의도와 계획이 있다고 알려야 하며, 11월30일까지는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독일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당장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련의 신청 절차를 먼저 공개한 것이다.” – 캐롤라 랏케, 에버셰즈 서덜랜드 파트너

에버셰즈 서덜랜드(Eversheds Sutherland)는 법의 시행과 관련해 독일 금융감독원을 돕고 있다.

 

라이선스 신청 절차

독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초에 라이선스 신청서 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꼭 해당 양식을 따라야 했던 것은 아니다. 최신 지침에는 아예 신청서 양식에 관한 내용 없이 기업들이 11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즉,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 뜻이다. 랏케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시한을 넉넉히 두고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은 유럽연합이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 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발표한 후 제정됐다. AMLD5는 기업들이 강화된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강제하는 지침이다. 독일의 금융 규제에 익숙한 기업들은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몇달간 BaFin이 잇따라 발행한 지침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독일 규제기관과 일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늘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법이 먼저 제정되고 문제는 나중에 발견된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지침이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한다.” - 스벤 힐데브란트, 분산원장 컨설팅그룹 대표

힐데브란트는 지침이 앞으로 3~5주 안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힐데브란트의 분산원장 컨설팅 그룹은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기업을 위한 대행 업무를 위해 BaFin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힐데브란트는 다중 컴퓨팅(multi-party computation)을 활용하는 수탁 서비스 등 아직 법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기업이 독일 금융감독원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독일 지사와 “적절한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누가 “적절한”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랏케는 BaFin이 은행업 종사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 관련 경력이 있는 관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