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21년 예산안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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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20년 2월11일 14:00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부처 개편안을 담았다. 비밀경호국이 암호화폐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셔터스톡 / 조셉 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부처 개편안을 담았다. 비밀경호국이 암호화폐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셔터스톡 / 조셉 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4조 8천억 달러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을 재무부로 이관·통합해 재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비밀경호국이 재무부에 통합되면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테러 단체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와 인권남용 행각을 제재하고 금융 범죄를 적발해 규제하는 업무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경호국은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조직으로 잘 알려졌지만, 위조지폐 관련 수사나 금융 범죄 수사도 함께 담당한다.

예산안은 이어 “최근 10여 년 사이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의 발달로 국제 금융 시장의 상호 연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범죄 조직은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금융이나 전자 범죄 조직, 테러지원국 사이의 연결 고리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위조지폐 방지 업무를 전담했던 비밀수사국을 재무부로 이관, 통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밀경호국의 전담 업무는 현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이 맡고 있는 역할과 중첩된다. 핀센은 자금세탁 감시 기구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을 위반하는 각종 암호화폐 범죄를 적발, 규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 그리고 재무부 산하 여러 기관은 이미 블록체인 분석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제공하는 거래감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헌법이 명시한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예산안은 행정부의 구상을 담은 문서로 그치고 만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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