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대상 금융 서비스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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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ie Zhao
Wolfie Zhao 2020년 3월5일 11:00
인도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CEO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투자나 경제,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도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셔터스톡
인도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CEO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투자나 경제,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도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셔터스톡

인도 대법원이 인도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3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4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인도중앙은행의 금지 조치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은 해당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은행이 금융 서비스 이용을 막으면서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옮겼다. 또 사업모델 자체를 암호화폐 거래에서 장외거래로 바꾼 곳도 적지 않다.

금지조치 이후 사업자들은 즉각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여러 번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명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량 감소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곳도 많았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투자나 경제,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도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사업자로서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대법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암호화폐는 인도를 5조 달러 규모 경제 대국으로 이끌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 수밋 굽타, 거래소 코인DCX 창업자 CEO

판결 하루 전, 폴리시4.0(Policy 4.0)의 창업자 CEO 탄비 라트나는 “대법원이 암호화폐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유동성 회복은 물론 각종 사업 활동의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폴리시 4.0은 인도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자금까지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으므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은행 문턱은 넘기 어려운 큰 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수많은 거래소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트나 대표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중앙은행의 금지 조치 자체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융 정책 수립 담당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중앙은행의 월권을 지적하고 암호화폐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재량을 허용하는 의미로 이루어진 판결이라면 당시 중앙은행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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