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위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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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20년 3월9일 08: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지난 3일 인도 대법원이 인도중앙은행(RBI)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인도 내 암호화폐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인도중앙은행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코노믹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4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인도중앙은행의 금지 조치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은 해당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인도중앙은행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는 암호화폐 거래가 재개되면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은행이 금융 서비스 이용을 막으면서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옮겼다. 또 사업 모델 자체를 암호화폐 거래에서 장외거래로 바꾼 곳도 적지 않다.

대법원의 위헌 결정 뒤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이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CoinDCX)는 판결이 내려진 지 6시간 만에 은행 계좌로의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 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포용하는 첫걸음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아쉬시 싱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위치(CoinSwitch) CEO

중앙은행의 항소에 법원이 만약 최근 판결을 뒤집는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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