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가 오는 6월 여행규칙에 힌트를 줄지가 중요"
[인터뷰]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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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3월17일 08:00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이제 3개월 남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과 관련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1년 후에 회원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1년 후"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옥타솔루션의 박만성 대표는 지난 13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수정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의 발표에서 여행규칙(트래블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해법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여행규칙 조건이 사라질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표는 "FATF는 여행규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기구 입장에선 금융회사가 재화를 다루는 데 보내고 받는 사람의 실명 확인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행규칙은 사업자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보관하다가 규제당국이 요구하면 보고하는 식으로 적용된다.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은 이미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암호화폐 여행규칙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을 금융실명제 도입에 빗대 설명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할 때를 떠올려보자. 자본이 지하경제로 다 들어가서 지상경제가 붕괴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한다고 난리쳤지만, 지금은 실명제가 상식이다. FATF가 가상자산에도 여행규칙 시행한다고 했을 때 체이널리시스 등 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각국 정부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키겠다고 하니 입장이 달라졌다.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면 따라야 한다. 어떻게 하나. 방법을 찾는 게 문제다."

문제는 해법이다. 박 대표는 여행규칙의 기술적 문제보다 모든 사업자들의 합의를 이끄는 게 가장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쿨빗엑스(CoolBitX) 등이 추진하는 스위프트 방식이다. 바이낸스, 빗썸, 업비트 등 전세계 톱 20여개 거래소가 합의하는 방식밖에 없다. 합의와 합의 도출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여행규칙은 송금인과 수취인 양쪽 모두의 정보를 요구하므로 업계 주요 당사자들의 합의는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도입을 앞두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관련해, 박 대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에 대한 개시 조건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SMS 인증은 사실 비용의 문제일 뿐이지만, 정부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치면, 중소 거래소는 아예 사업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보아 거래소 시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어떤 사람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200개라고 하는데, 정부가 장벽을 높이 쳐서 20개 내외만 사업할 수 있으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과 코인이 비슷한 면이 있다. 초기에는 장벽을 낮춰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사업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증권사가 27개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 정도로 수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레그테크(Reg-Tech)

옥타솔루션처럼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등을 구축해주는 회사를 레그테크(Reg-Tech) 사업자라고 한다.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합쳐 만든 용어로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돕는 기술을 가리킨다. 빗썸, 한빗코, 후오비 코리아, 오케이엑스 코리아는 현재 옥타솔루션의 '크립토 AML 프리즘' 도입을 위한 일종의 공동구매를 논의 중이다. 현재 옥타솔루션의 솔루션을 도입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TOKEX, VME다. 업비트는 또 다른 레그테크 기업인 지티원과 계약을 맺고 현재 자금세탁방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에이블컨설팅과 함께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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