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코로나19 지원법안에 ‘디지털달러’ 활용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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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3월24일 16:00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19 긴급지원법안 두 건에 디지털달러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셔터스톡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19 긴급지원법안 두 건에 디지털달러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셔터스톡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제로 타격받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원의 긴급지원법안에 디지털달러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경제는 사실상 멈춰버렸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불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원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타격을 받은 개인과 가족에게 신속히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디지털달러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지난주 발의된 코로나19 긴급지원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책임지원법안”과 “미국 소비자, 정부, 기업,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보장과 지원 법안”이다.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요건을 만족하는 미성년자에게 1천 달러, 성인에게 2천 달러를 각각 디지털달러로 보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 디지털달러를 보내는 방안에 대한 설명은 두 법안이 공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달러’란 연준이 관장하는 은행 계좌에 지급되는 지원금 또는 온라인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준은 직접 디지털 지갑과 지급 대상자를 관리한다.

다만, 두 법안에 긴급지원금에 분산원장을 이용한다거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미국 정부와 금융업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디지털달러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장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새로 지명한 경제학자 주디 셸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이 디지털달러를 제때 발행하지 못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초안에는 시중은행이 ‘디지털달러용 원리금 자동이체 지갑’(pass-through digital dollar wallet)을 발행해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이 지갑을 이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하원의 라시다 틀렙(Rashida Tlaib, 민주, 미시간) 의원은 “커뮤니티 긴급지원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2천달러까지 쓸 수 있는 현금카드를 지급하고,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나면 1년 안에 추가로 1천달러를 카드에 더 채워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틀렙 의원은 법안에서 조폐국이 1조달러짜리 플래티넘 코인을 2개 만들고, 연준이 이를 사들여 신용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조폐국이 만든 플래티넘 코인을 직접 연준의 재무부 계좌에 예치한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신용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현금카드 속 디지털달러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공용 통화 지갑으로 전환된다. 이는 연준이나 우체국이 관장하는 은행 계좌에 연동된 전자현금(eCash)에 통합될 수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코로나19 긴급지원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게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더 많은 법안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5천억달러를 기업에 지원하자는 공화당의 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재무부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크며, 지원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가 600포인트 내리는 등 다시 한번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이번 달은 1931년 이후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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