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담 조직 통해 스테이블코인·CBDC 연구 강화"
2019 지급결제 보고서 발간
중국·스웨덴·프랑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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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3월25일 17:00

한국은행이 올해 초 신설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5일 공개한 ‘2019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국 대응. 출처=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국 대응. 출처=한국은행

그러나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술 성숙도 △통화 주권 △법적 명확성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다양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DCEP) 발행 움직임이 커지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논의 또한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해, △CBDC에 현금 관리 비용 절감 △금융포용 증진 △결제시스템의 경쟁 및 시장규율 제고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등 편익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스웨덴, 프랑스가 CBDC 발행 연구 및 테스트에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다수 국가는 모니터링과 연구는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CBDC의 잠재 편익과 과제. 출처=한국은행
CBDC의 잠재 편익과 과제.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CBDC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 기획과 법규·제도 및 기술 연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국제금융, 발권 등 한국은행 내부 관련 업무 부서와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특히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 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 관련 테스트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2017과 2018년에는 각각 은행간 자금이체와 소액결제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모의 테스트를 했고, 지난해부터는 증권대금 동시결제 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이 증권대금 동시결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싱가포르 통화청과 캐나다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이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증권결제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할 경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결제시간이 단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모의테스트는 증권과 대금이 각각 상이한 원장에서 관리되는 환경에서 증권대금동시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처리 성능, 복원력 및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현행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비교하고 거래 참가자의 결제 유동성 및 결제 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대금 동시결제 테스트를 올해 안에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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