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반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논의 본격화
오는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 비공개 간담회 개최
"암호화폐 세제 논의는 안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4월14일 18:00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처=김정효/한겨레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처=김정효/한겨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조금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7일 오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14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간담회엔 기재부 재정국·재정성과평가과,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의 국·과장급 공무원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민간 영역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구축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 쪽에서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대략적인 사업 진행 방향과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1월 KISA의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한 소식통은 "기재부가 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참고해 정부 재정 서비스 구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방재정관리의 모든 과정을 고도화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는 내용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행안부는 기존에 추진중이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기재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의 전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해 오던 재정데이터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통합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의 산업 동향 보고와 정부 지원 방향과 관련한 의견 제시 또한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기술검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과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