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난지원금 오류 뒤, 경기부양 법안에 ‘디지털달러’ 부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담겼던 내용과 거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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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4월19일 09:00
이번에는 다를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디지털달러를 활용하자는 방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에 소개됐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는 데는 실패했다. 사진은 라시다 틀렙 하원의원. 출처=셔터스톡
이번에는 다를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디지털달러를 활용하자는 방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에 소개됐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는 데는 실패했다. 사진은 라시다 틀렙 하원의원. 출처=셔터스톡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달러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미국 의회에서 또 한 번 제기됐다.

하원의 라시다 틀렙(민주, 미시간)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민주, 워싱턴)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동부양법안(ABC, Automatic Boost to Communities Act)”을 발의하고 연방 정부가 1조달러어치 코인 두 가지를 발행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매달 1인당 2천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달러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며 지난달 잇따라 발의된 디지털달러 관련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를 다시 들고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연준 계좌(FedAccounts)’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달러 계정 지갑(Digital Dollar Account Wallet)’이다.

16일 발의된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 이전 미국 재무장관이 “모든 지원 대상에게 지원금을 디지털달러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이 통과돼 지원 대상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원했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송금 오류로 미국 국세청이 보낸 지원금이 최종 수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16일 워싱턴포스트는 송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반복되는 언급

디지털달러를 활용한 지원 방안은 낸시 펠로시(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발의한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책임지원법안” 초안과 맥신 워터스(민주, 캘리포니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발의한 “미국 소비자, 정부, 기업,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보장과 지원 법안”에서 처음 제시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국민이 개별 개인 계좌를 개설해 각종 지원금을 해당 계좌로 바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디지털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후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디지털달러에 대한 언급이 삭제됐고, 워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 상황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상원에서는 셰러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은행위원회 간사가 발의한 법안에서 디지털달러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다. 현재 상원은 휴회 중이지만, 브라운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혜택

ABC 법안은 현금 지원 외에 연준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준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은 해당 계좌와 연동된 직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뱅킹, 자동공과금납부, 모바일 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USPS)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제수스 가르시아(민주, 일리노이) 의원, 앨시 헤이스팅스(민주, 플로리다)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 뉴욕) 의원, 일한 오마르(민주, 미네소타) 의원, 아이아나 프레슬리(민주, 매사추세츠) 의원, 바비 러시(민주, 일리노이) 의원, 잰 셔카우스키(민주, 일리노이) 의원, 나이다 벨라스퀘즈(민주, 뉴욕) 의원, 그리고 엘리노어 홈스 노튼 (민주당, 워싱턴 D.C.) 대표자가 공동 발의한다.

지난해 페이스북 주도로 탄생한 리브라연합은 ABC 법안 발표 몇 시간 전 리브라 백서와 리브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계획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계획대로 단일 글로벌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종류의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여러 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당초 리브라 프로젝트는 디지털 송금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금융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탄생했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모건 릭스 교수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주간 디지털달러를 활용한 지원 법안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상·하원 실무진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했다면서, “이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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