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 신분증 첫걸음…정부, 블록체인 공무원증 올해 도입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일환
다른 신분증에도 DID 기술 적용 위한 시범사업 성격
2021년 장애인등록증, 2022년 운전면허증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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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4월20일 11:00

올해 말부터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기존 IC카드 형태 공무원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안에 도입한다. 출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안에 도입한다. 출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해 앞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에 자기주권 신원증명(SSI, 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이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다른 신분증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 생활에서 쓰이려면 보안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스마트폰 제조사와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최신 기술에 필요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됐거나,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DID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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