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로 비대면·디지털 산업 키운다
정부, 3대 프로젝트 발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원격의료는 없다” 선그어
내달 구체방안 발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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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겨레 기자
이정훈 한겨레 기자 2020년 5월8일 15: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7일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과 의료데이터 활용,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변화에 발맞춰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한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도 확대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료 데이터 등 개인정보 공개 확대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원격의료와 관련돼 있어 관련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제도화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러 보완 장치와 함께 검토돼야 할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는 혁신성장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포용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서 추진한 뉴딜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추진해온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있던 정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 사회적 위험을 함께 대처해나가는 내용은 빠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손쉽게 시장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해온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용범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를 그냥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이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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