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각국 중앙은행들, 분산원장 CBDC 개발중"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보고서 18일 발간
14개 해외 중앙은행 12개 연구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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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5월18일 12:00
한국은행이 세계 14개 국가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 검토 진행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처=이정용/한겨레
한국은행이 세계 14개 국가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 검토 진행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처=이정용/한겨레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용 기술검토를 위해 세계 14개 국가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설계 방안, IT시스템 개발 단계, 구현 기술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노르웨이 △동카리브 △바하마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홍콩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 등 총 14개 해외 중앙은행의 12개 연구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일본과 ECB, 태국과 홍콩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대부분의 조사 대상 중앙은행이 현재 각자 수립한 CBDC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IT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을 IT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구현 기술을 공개한 6개(동카리브,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중앙은행 모두가 CBDC 시스템에 분산원장 기술 적용을 테스트 중이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중앙은행은 분산원장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입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CBDC 추진 현황(*표시한 곳은 구현기술을 공개한 사례), 출처=한국은행

 

이용목적

운영방식

원장관리

개발단계

발행목적

스위스

거액

N/A

N/A

개념검증 준비중

발행 필요성 검토

프랑스

직접

분산

유로화 위상 제고

싱가포르*

개념검증

최신 기술(분산원장) 적용 검토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국가간 외환거래

영국

소액

간접

분산

모델수립

복원력, 금융포용, 혁신성, 경쟁력 제고

노르웨이

요구사항 분석

현금사용량 감소 대비, 공공 소액결제수단 확보

동카리브*

개념검증

금융포용

스웨덴*

시범운영 준비중

현금사용량 감소 대비, 공공 소액결제수단 확보

중국

자금세탁방지, 위안화 위상 제고

바하마

시범운영

금융포용, 자금세탁방지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무역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거액 CBDC' 도입을 검토중인 중앙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프랑스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노르웨이와 동카리브, 바하마, 스웨덴, 영국, 중국 등 소매 결제용 '소액 CBDC' 도입을 검토중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가 개인 고객의 CBDC를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 운영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관리의 경우에는 거액 CBDC 도입을 검토중인 곳과 소액 CBDC 도입을 검토중인 곳 모두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원장을 공유해 관리하는 분산형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은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코다 등을 활용해 암호자산의 발행과 유통, 결제 등 업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현재까지 분산원장 플랫폼 시장은 업체 간 경쟁으로 아직 뚜렷한 지배적 기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을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분산원장 플랫폼별 활용사례 현황 비교. 단위=건수(비중), 출처=한국은행

구분

하이퍼렛저 패브릭

코다

쿼럼

이더리움

기타

CBDC

3 (23.1%)

5 (38.5%)

2 (15.4%)

2 (15.4%)

1 (7.7%)

여타 산업계

128 (25.1%)

51 (10.0%)

46 (9.0%)

151 (29.7%)

133 (26.1%)

 

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 검토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개발할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현재 국내외 기술 보유 업체와 CBDC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을 구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견해를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은행은 내년 12월까지 20개월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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