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 중기부 1년차 평가에서 공동1위
부산 블록체인·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우수'
대구·세종·강원·충북·전남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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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5월18일 15:00
부산 광안대교 모습. 출처=플리커
부산 광안대교 모습. 출처=플리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난해 1차로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18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신규 사업 발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전문 인력이 집중적으로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뤄진 것 또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가 됐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지난 1월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대구(스마트웰니스)와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다섯 개 특구는 ‘보통’ 성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세종 자율주행차 특구 사업에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등, 기업 유치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특구는 없다. 

 

1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성과 우수사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특구명

성과 사례

부산 블록체인

- 수요자를 찾아가는 기술컨설팅 등을 통해 특구 추가 사업 수요조사 34개 기업 38개 사업 접수(’19.9~10월)
- 코인플러그 17억원, 현대페이 45억원으로 총 120억원 유치(~’19.12월)
-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유치(’20.1월, 과기부 공모)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례 제정 및 공포(’20.1월)
-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부산대) 유치(’20.4월, 과기부 공모)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 경북TP 내 비수도권 최초 규제혁신추진센터 신설(‘19.8월)
- 경북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 및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 투자 MOU체결(‘19.12월)
- GS건설(주)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1,000억원 투자 유치(‘20.1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 ㈜메쥬 10억원, ㈜휴레이포지티브 45억원 투자 유치(’19.10월)
- 지정 이후 원격의료 실증 참여 1차 의료기관 1개에서  7개 기관 추가 확보(~‘19.11월)

대구 스마트웰니스

- 실증사업별 정책세미나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총36개 특구사업자 중 14개를 역외기업으로 유치(‘19.7월)
- 의료정보를 활용한 AI정신건강 분석 솔루션 수출기반 마련(’20.11월 카자흐스탄 해외현장 실증착수)

세종 자율주행실증

- 美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선도기업 팬텀AI 한국지사 유치(‘20.3월)
- 오토노머스a2z 및 네이버시스템 등 특구사업자 추가참여

전남 이모빌리티

- ㈜캠시스 영광공장(1만평 규모) 준공 완료(‘19.10월)
- ㈜케이에스티일렉트릭 33.5억원 투자 유치(’20.1월)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충북TP-한국 Microsoft 기술협력 MOU(‘19.10월) 등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지원 준비 완료

이번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38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뤄진 평가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이틀간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구가 운영된 지 1년이 채 안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한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의 정책 목표와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고 특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특구엔 추가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실증 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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