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릭 부테린 “블록체인이 독점을 막아준다”
블록체인 친화 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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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5월19일 18:30
언체인드(Unchained) 팟캐스트 녹음 현장의 비탈릭 부테린. 출처=코인데스크
언체인드(Unchained) 팟캐스트 녹음 현장의 비탈릭 부테린. 출처=코인데스크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위트레흐트대 법대의 티볼트 슈레펠(현 하버드대 방문 교수)이 블록체인은 경제적 영향력의 중앙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과 목표가 같다는 보고서를 냈다.

부테린과 슈레펠은 “반독점을 위한 블록체인 코드(Blockchain Code as Antitrust)”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경제적 영향력 집중을 막기 위해 반경쟁적 활동을 처벌하고 탈중앙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블록체인의 성장을 돕는 것이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위치의 제약 없이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독점 정책이 비효율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역조차도 블록체인이 더욱 공정한 환경을 구축해준다는 것이다.

부테린과 슈레펠은 반독점 규제 기관이 나서서, 블록체인이 더욱 성장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같은 계획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저자가 언급한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FTC, Fair Trade Commsion) 등의 기관을 뜻한다.

“고도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설계된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반경쟁 활동을 단속하지 않는 것, (특히 핵심 기능에)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슈레펠

장기적으로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샌드박스같이 블록체인 기술에 맞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것이 규제기관들이 반경쟁 활동을 단속하지 않는 대신 기술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재개념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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