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0.2% 예상…기준금리 0% 수준으로 낮춰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력 저하
내년에도 경기 완전한 회복 못해
빨리 기준금리 최대한 인하하고
추가 재정지출은 신중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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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한겨레 기자
이경미 한겨레 기자 2020년 5월20일 14:00
출처=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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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이 올해 말에 대부분 해소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고,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발병 전이었던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전망치(2.3%)보다 2.1%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세계통화기금(IMF)의 전망치(-1.2%)보다 다소 높다.

 구체적인 전망치를 보면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 저하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대면접촉 기피로 급격하게 위축해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는 반도체와 토목 부분이 개선되면서 1.5% 상승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및 주요국 봉쇄조치로 수출은 지난해보다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쳐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에 못 미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3조9천억원 규모의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국내총생산이 약 0.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또 정부가 편성 중인 30조원 안팎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현재 전망치(0.2%)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망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반기부터 둔화하고,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내년에는 성장률이 3.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올해와 내년 예상 성장률을 합치면 4.1%로, 연평균 2% 성장을 하는 셈”이라며 “잠재성장률을 연 2.4%로 추정한다면 내년에도 성장경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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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 및 물가 하락 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만큼 기준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기준금리(연 0.75%)가 최근 상황에 맞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철 실장은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경기 회복과 안정적인 물가상승에 불충분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채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국채를 일부 흡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재정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한시적인 성격의 지출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출을 하더라도 확장 재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확대와 동시에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복지 수요가 상당히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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