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개발자 포함하는 고위 라운드테이블 꾸린다
24일 총회서 "기술 감안해도 가상자산 트래블룰 가능하다"
중국 1년 회장국 임기 마치고 독일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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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7월2일 13:0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24일 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영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사진은 2020년 2월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 출처=FATF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24일 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영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사진은 2020년 2월16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 출처=FATF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기술발전 속도를 볼 때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했다.

FATF는 지난 24일 온라인에서 열린 31기 3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비춰 볼 때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서 FATF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관련 기술의 진전이 있어서 가상자산도 자금이동규칙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가 이번에 발표한 입장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개정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주석서)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FATF는 자금이동규칙의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시켰다.

FATF의 이같은 조처 뒤 지난 1년 동안 세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는 자금이동규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 같은 중앙기구나 메시징 국제표준이 없고, 개인지갑을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최근 FIU에 특금법 시행령에서 자금이동규칙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FATF는 지금의 자금이동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보고서도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7월16~17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앞두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FIU 관계자는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표한 이후 FATF도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검토했다"면서도 "테더(USDT)는 채택이 대규모로 되진 않다 보니 아직 자금세탁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회장국이었던 지난 1년 간 FATF를 이끌어온 류샹민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독일 연방재무부 차관인 마르쿠스 플레이어가 회장직을 이어받게 됐다. 플레이어 회장은 FATF 사상 최초로 기존보다 1년 연장된 2년 임기를 맡게 된다.

FATF는 플레이어 회장 임기 내 목표를 제시한 문서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AML/CFT)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을 가장 우선적인 사항으로 제시했다. FATF는 민간 및 규제당국이 AML/CFT 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민간 영역의 AML/CFT 관련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이행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ATF는 데이터보호 당국 및 기술 개발자들과 함께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FATF는 지난 1년 동안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FIU는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서 "2021년 6월까지 1년 간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FATF는 가상자산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미·중·일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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