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오후브리핑: 세법개정안, BSN, 트래블룰,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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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7월22일 22:49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투자소득 22% 세금 낸다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도 주식,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연 1회 20%를 분리과세한다. 국외 거래소에서 투자 중이라면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암호화폐 과세안, 국내 거래소들에 반사이익 되나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이 국외 거래소로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살펴보면 국내 거래소가 도리어 일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중국 주도 BSN, 테조스·네오·널보스 추가해 6개 퍼블릭체인 지원

중국 국가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가 테조스와 네오, 널보스, 이오스, 아이리스넷, 이더리움 등 6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통합 지원을 시작한다. 이들 6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오는 8월10일부터 BSN의 해외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저장소 및 대역폭을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차후 유니온페이 등과의 제휴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계 이용자들이 중국의 기업용 블록체인 및 금융 데이터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거래소들, 트래블룰 대응 '지갑 게시판' 만든다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가 요구하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대응 방안에 대한 백서를 낼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규제대응 총괄 제프 호로위츠는 지난 15일 열린 글로벌디지털금융(GDF) 행사에 참석해, 이 백서가 거래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거래소들 간 P2P 네트워크 및 ‘게시판’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첨병' 화웨이도 블록체인에 클라우드를 내줬다

중국 최대의 통신사이자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는 클라우드 부문 자회사 화웨이클라우드를 통해 출시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1.0 기반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플랫폼 ‘블록체인 서비스(BCS)’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을 차곡차곡 다져가고 있다. 이들은 향후 기업 고객들이 원자재 거래와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리, 자동차 사물인터넷(IoV), 신원 관리 등 분야에도 B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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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혁신실 신설 

한국은행이 기획 담당 부총재보 직속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은 디지털혁신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정책 수행 및 내부 경영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며, 조사연구플랫폼(BReiT), 데이터레이크(Data Lake) 최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업무를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실 아래엔 혁신기획팀과 디지털신기술반, 데이터서비스팀 등 3개 하부 조직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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