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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의 로우킥]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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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20년 8월4일 14:00
부산. 출처=Jongsoo Hur/PxHere
부산. 출처=Jongsoo Hur/PxHere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3차 특례 부여 현황 중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추가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필자는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자문한 이력이 있으나,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 상의 내용에만 한정해 이 글을 씁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의 경우, 2019년 5월에 1차 사업자가 지정됐고 이번에 2차 사업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규제자유특구는 3번째이지만 부산시의 블록체인 사업은 2번째 추가 지정입니다.) 이번 추가 지정 사업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업을 금융 등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까지 확장했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하면서 △낮은 거래 비용과 높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특례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텔레콤㈜ 주도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자산으로 만들고, 중개인 없이 플랫폼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세종텔레콤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발행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등 중개·판매·유통합니다. 이때 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 고객계좌의 수익증권과 1:1로 매칭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증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플랫폼 내에 개설된 거래시장에서 매매 등의 유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거래기록 방식을 병행운영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 활성화와 펀드운용 투명성을 제고해 고객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수익증권 발행의 규모는 5천억원으로 제한했고 부동산 물건 역시 부산지역 물건으로 제한합니다. 투자 한도는 일반인은 2천만원, 적격투자자(부부 연간 소득규모 연 1억원 이상)는 4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특례를 인정받은 법률적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례로 인정받은 건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73조, 제230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입니다.

부동산 수익증권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이러한 중개 매매 등을 할 수 없으며(자본시장법 제373조) 인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따라서 부산시는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부동산 수익증권 중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펀드는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돼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과 구조적으로 맞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해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1차 블록체인 특구 당시에도 인정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이번 실증특례사업의 의미는, 지금까지 물류와 유통 중심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범위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혁신적인 신기술의 실험과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고, 기존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통한 거래기록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테두리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산시 2차 블록체인 특구 사업 중 의료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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