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오후브리핑: 디파이는 투기? 암호화폐 이익은 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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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8월25일 22:32


'디파이'라는 가장무도회는 새로운 투기판인가

디파이 시장에서는 투자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위험 경보가 켜진 상황인 만큼 높은 수익률에 홀려 눈과 귀를 막고 뛰어드는 투자자는 없기를 바란다. 제발 부탁하건대, 모르는 것에 투자했다 낭패를 본 뒤 몰랐으니 책임져라 따지려 들지 말고, 제발 제발 아는 것에 투자하자.

D-2…라임 피해자들, 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일 라임무역펀드에 대해 판매사(은행)가 원금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관련 금융사 이사회는 투자 손실에 대해 회삿돈으로 물어주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결정을 한차례 미뤘다. 금융사들은 투자자에게 책임을 일부라도 지우지 않고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디파이 로또의 꿈? ICO보다 공포스런 악몽일지도

유니스왑 공개(Initial Uniswap offering, IUO)를 앞세운 디파이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고 투자액이 증발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은 ICO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가격을 기록했지만, 돈을 모금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1년 반 가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50인+ 결혼식 금지…카카오페이 축의금 사용 늘었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50인 이상 결혼식’이 금지된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간편송금으로 축의금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카카오페이는 “지난 주말(22-23일) 카카오페이 축의금 송금봉투를 이용한 이들이 직전 주말(15-16일)보다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 이익, 기타소득 아닌 금융투자소득"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2020년 세법 개정안 평가’ 글을 통해,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이 금융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 당국과 세제 당국은 가상자산을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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