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아침브리핑: 테더 예치금 법정 다툼, 부테린의 이더리움 수수료 개선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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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uhn
Daniel Kuhn 2020년 9월5일 14:30
이더(ETH) 덴버2020 행사에 참석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출처=코인데스크
이더(ETH) 덴버2020 행사에 참석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출처=코인데스크

 

주요 소식

테더 예치금 법정 다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와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가 테더의 시세 조작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테더 측은 원고가 예치금 없이 발행, 유통됐다는 30억달러어치 테더(USDT)가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시세 조작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 다섯 명이 테더가 시세를 조작해 부풀린 가격에 암호화폐를 샀다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테더를 고소했다. 원고는 테더가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수십억 달러어치를 발행한 다음 (아이파이넥스의 자회사로 테더와는 자매회사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하락장에서 테더(USDT)로 암호화폐를 대거 사들여 시세 하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데터가 예치금을 다 확보하지 않은 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문제가 된 시점의 암호화폐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트멕스, LINK, XTZ 상장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체인링크의 토큰 링크(LINK)와 테조스의 토큰 테지(XTZ)을 선물 시장에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비트멕스가 토큰을 새로 상장한 건 2년여 만에 처음이다. 링크와 테지는 모두 지난 1년 사이 가격이 100% 이상 올랐다. 비트멕스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토큰을 상장한 건 지난 2018년 6월로, 당시 비트멕스는 비트코인(BTC)의 짝으로 트론(TRON)을 상장했다. 당시 트론을 상장하기 전에 비트멕스는 이더리움클래식(ETC), 지캐시(ZEC), 모네로(XMR)를 비롯한 6개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로 상장되는 링크와 테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USDT)를 짝으로 거래된다. 기준 가격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비트멕스는 4일 이번 결정에 관해 “모든 알트코인 거래량의 60% 이상이 테더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수수료 관련 제안

이더리움의 공동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 1일 새로운 이더리움 개선제안서(EIP 2929)를 펴냈다. 치솟는 이더리움 수수료를 잡는 방안을 담은 코드다. 지난 2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평균 수수료는 무려 15.21달러까지 치솟았다. 한 달 전 2달러 수준이었던 것보다 660%나 오른 수치다. 탈중앙금융 디파이(DeFi)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거래가 늘어난 것이 수수료가 폭등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개선제안서의 골자는 이더리움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무거운(heavy) 계약을 이행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3배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다. 부테린은 개선제안서가 받아들여져 시행되면 이미 이더리움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계약의 일부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개발자들이 몇 년 전부터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수수료 등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해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토론과 투표를 거쳐 해당 개선제안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은행 총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규제 필요해”

잉글랜드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일리 총재는 3일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국가와 사용되는 국가가 다르므로, 규제 당국이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규제 시스템에도 균열이 온다고 경고했다. 베일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잘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주요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량에 해당하는 법정화폐를 예치해둔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일리 총재는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방식의 리브라 같은 암호화폐 달러(crypto-dollars)도 아직 성숙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잉글랜드은행은 디지털 파운드(digital pound)와 관련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브라질, CBDC 개발에 박차

브라질 중앙은행의 호베르토 캄포스 네토 총재가 2일 브라질 중앙은행이 2022년까지 디지털화폐(CBDC)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캄포스 네토 총재는 2022년까지 브라질에 상호운용성을 갖춘 즉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쉽게 바꿀 수 있으며 디지털화폐의 모든 요소를 충실히 갖춘 국제 통화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포스 네토 총재는 또한, 브라질처럼 금융 시스템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나라에서 CBDC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추린 뉴스

  • 크레이그 라이트 소유 비트코인 관련 분쟁, 2021년으로 넘어가
  • 8500억원 규모 암호화폐 채굴 사기 비트클럽 홍보 피고 법정에서 유죄 인정
  • 미 공군과 군수업체 레이시언(Raytheon), 분산원장기술 기반 항공관제 연구
  • 헤스터 퍼스 SEC 위원 “탈중앙금융 규제, SEC에 커다란 시험 될 것”
  •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말하는 “대출”의 의미는?

 

시대에 뒤처진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블록체인 투표 스타트업 보아츠(Voatz)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 가운데 보안이 설정된 컴퓨터(protected computer)에 부당하게 접근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아츠는 대법원에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자격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 버그나 결함을 찾아내면 상금을 주는 버그 포상제도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은 밴뷰런 대 미국(Van Buren v. United States) 사건으로, 핵심은 특정 컴퓨터나 컴퓨터 안의 특정 파일에 기존에 접근이 허락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해당 컴퓨터에 부정한 목적으로 접속한다면 이것이 연방법을 어긴 범죄가 되는가였다.

헌법 소원을 제청한 네이선 밴뷰런 씨는 조지아주의 전직 경찰이다. 그는 앞서 보통 컴퓨터 해커를 기소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제정된 이 법은 보안이 설정된 컴퓨터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고 접근하는 행위, 기밀을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허락 없이 지우거나 바꾸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토르 에클렌드를 비롯해 법조계의 저명한 인사들은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너무 보괄적이며, 발전된 기술 현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밴뷰런은 지방법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한 것은 결국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때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곧바로 연방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밴뷰런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

보아츠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을 협의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며,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아츠는 컴퓨터의 버그나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는 연구자들은 해당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 측에 꼭 사전에 연락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미시건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보아츠의 시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들여다봤다. 문제는 보아츠 측에서 수업과 연구 목적으로 선의로 시스템에 접근한 학생들과 잠재적인 악의적 공격자를 구분할 수 없던 데 있었다. 결국 보아츠는 수업 과제로 보아츠의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접근한 학생들의 행위를 웨스트버지니아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연방수사국(FBI)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실제 행위와 무관하게 당사가 겪은 웨스트버지니아 사건은 공격이든 연구 목적이든 중요한 핵심 인프라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지 않고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선거 기간처럼 모두가 보안에 예민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 보아츠

보아츠는 이어 악의 없이 시스템을 연구하는 이들이라도 디지털 플랫폼이나 툴에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이는 시스템 운영자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동향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 

비트코인 가격이 한달 만에 1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에디터 브래들리 키언은 시장이 급락한 이유에 관해 시장 애널리스트와 논의했다. 시장의 반응은 세 가지로 갈렸다.

  1. 전통적인 자산 시장 따라가는 비트코인
  • “주식 판매자와 디지털화폐 판매자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것은 대형 기술주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테슬라(Tesla)와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주식 시장에서 하락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계속된다면 디지털화폐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존 토다로, 트레이드블록 전무
  1. 디파이 매도세가 비트코인까지 영향
  • 디파이펄스(DeFi Pulse)에 따르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의 총 자산가치(TVL)는 며칠 새 95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하락했다. 이는 이더와 비트코인 가격의 동반 하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또한 피자(PIZZA)와 핫도그(HOTDOG) 같은 여러 토큰의 가격이 단 몇 시간 만에 6천달러에서 1달러로 급락한 이후 유니스왑(Uniswap)에서도 토큰 관련 포지션이 급격하게 빠졌다. 담보부 포지션을 구성하기 위해 같은 자산(비트코인, 이더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데니스 비노쿠로브, 비퀀트 암호화폐 브로커
  1.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했다
  •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크립토퀀트(CryptoQuant)는 주류 비트코인 채굴 풀들이 판매하는 비트코인의 양을 늘린 데 주목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 “채굴자는 선의의 거래자다. 시장 약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바라는 채굴자와 바라지 않는 채굴자 간에 줄다리기가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일부 중국 채굴자들은 이미 채굴 수익성(ROI)을 실현했고, 강세장이 와서 채굴 업계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유기영, 크립토퀀트 창립자

 

리스크 털기?

코인데스크의 옴카르 고드볼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틀간 두자릿수로 급락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지수(BPI)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일 10% 하락해 10006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주식 시장 전반에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40%가량 하락한 3월 12일 ‘검은 목요일’ 이후로 일일 하락 폭으로는 가장 컸다. 가격이 살짝 다시 반등하기는 했지만, 스택의 COO인 매튜 딥은 비트코인이 “이 ‘위험 털기(risk off)’ 기간” 동안 전통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거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 매튜 딥, 스택 COO

 

기술 관련 소식

월릿 포크

지난 3일 와사비 월릿(Wasabi Wallet)은 가상 공격에 대비해 취약성을 바로잡기 위해 월릿 하드포크를 진행했다. 하드웨어 월릿 제조사인 트레저(Trezor)의 팀원이 발견한 이 취약성은 월릿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코인조인(CoinJoin)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됐다. 코인조인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월릿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번 일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동지애와 협업의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 콜린 하퍼, 코인데스크

 

사설

암호화폐 달러의 부상과 미국의 기회

코인데스크의 칼럼니스트이자 캐슬아일랜드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의 파트너인 닉 카터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암호화폐 달러를 외면하고 발행자를 처벌하기로 한다면, 급성장하는 미국의 산업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더 믿을 수 없는 대안으로 떠미는 꼴이 된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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