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금융당국 "트래블룰 준수에 민간 협조는 필수"
[DAXPO2020] 세계 규제 당국은 FATF 트래블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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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9월9일 09:00

미국,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을 지키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계 당국의 협력과 민간 블록체인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는 '세계 규제 당국은 FATF 트래블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을 9일 공개했다.

패널로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하부치 다카히데 일본 금융청 종합조사국 국제정책관리관, 도널드 배틀 미국 재무부 FinCEN 집행전문관, 엘사 매드롤 쿨빗X 해외사업부장이 참여했다. 

 

하부치 다카히데 일본 금융청 종합조사국 국제정책관리관 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컨택트 그룹의 공동 의장

"일본 정부는 자금이동규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첫째로, 가상자산 산업과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민간 부문과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식별하고 협업을 통해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감독 경험과 민간 부문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산업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일본의 자율 규제기관인 JVCEA(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는 금융청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식별하고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배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집행전문관

"핀센의 주된 임무는 가상자산의 불법 사용을 비롯한 특이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핀센은 2014년부터 국세청(IRS)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담당자를 파견, 가상자산 화폐사업자(VAMSBs)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송금을 책임지는 화폐사업자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위반한 규정으로 국세청은 자금이동규칙을 꼽습니다. 자금이동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 감독과 관련해 핀센이 민간 부문의 피드백을 언제나 환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핀센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AML, CFT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뿐 아니라 세계 금융정보기구 모임인 에그몽그룹 등 다른 금융 정보기관들과 손잡고 그들이 자국에서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 '세계 규제 당국은 FATF 트래블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패널토론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 '세계 규제 당국은 FATF 트래블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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