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금융회사 ‘윈-윈’ 논의할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10일 민·관 합동 17명으로 구성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추천 인사 참여
빅테크-기존 금융사 공정경쟁 기반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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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20년 9월10일 14:00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경쟁질서 확립과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논의할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윈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공동주재하고, 금융권과 빅테크,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추선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과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해 이슈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4개의 실무분과도 구성했다. 실무분과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참여자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을 위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원칙과 규율방식을 논의하고,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 원칙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금융시장 리크스 요인 등도 점검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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